급여기준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초과시 산정방법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12호 · 2009-06-30 게시

기준 내용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는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서 제외하고, 각월 15일자 기준으로 매월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1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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