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9호 · 2009-06-30 게시

기준 내용

(보험급여과-3010호로 등록기준 추가보완됨)

1. 보험급여과-1988('09.5.26)호 및 보험급여과-2503('09.5.29)호와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대한의학회 연구자료)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등록제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귀 기관(협회) 소속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등록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토록 하되, 등록기준과 달리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입 0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결과로 상태가 호전되어 등록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초진단자료 및 진료내역을 활용하여 담당의사가 판단

* 최초진단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치료중인 요양기관 담당의사가 치료에 따른 상태의 호전 등을 감안하여 의학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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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50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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