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진료절차는?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45호 · 2009-06-01 게시

기준 내용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여야함(다만, 선택의료기관 적용대상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4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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