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란?
기준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시설 내 처방료는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 포함)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숙식하는 자인 입소자에게 진료한 경우 인정되므로,
-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아닌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입소자가 아닌 자에게 무료봉사, 순회진료 등을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 ○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촉탁의와 동일한 진료과목의 왕진은 신청할 수 없음○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경우대 상본인일부 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자(M001-M008)0○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진료 후 원외처방 받은 자1,000원○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500원※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불문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됨.대 상수가 산정방법○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구분 없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
※ 원내 직접 조제한 경우 직접 조제·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함○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정신질환 외래수가)○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상해외인란 “J" 기재(약국의 처방 조제 포함)
○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J"기재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예시)
의료급여 비용총액본인일부 부담금청구액특정내역기재란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2,3101,0001,310MT001 (상해외인)J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수가코드 AA900: 2,310원)
- 처방전조제시 참고사항J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예시)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수가코드 AA900: 2,310원)
의료급여 비용총액본인일부 부담금청구액특정내역 또는 명세서 여백2,3101,0001,310J 조제시 참고사항J - 처방전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투약 30일을 처방한 경우 항목코드 구분코드품명(자동)단가일투총투금액X011AR100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2,770112,770X021AR500투약 1일당 정액수가2,77013083,100의료급여 비용총액본인일부 부담금청구액특정내역기재란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85,8701,50084,370MT001J
※ 행위별 내역을 별도 기재하여 청구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여야함(다만, 선택의료기관 적용대상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여야 함)○ 입원 도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입원 중 진료의뢰 건임을 명기한 의료급여의뢰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입원진료의 연장선상이므로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입원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 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4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