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
기준 내용
1.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급여대상임
2. 다만,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3.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2009. 6. 1 시행)
☞ 변경전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은 근육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급여대상이나,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에 실시하는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을 시력장애 없이 미용상의 이유로 교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제2009-9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