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2.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관련 운영방안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919호 · 2009-05-22 게시

기준 내용

(*고시 시행일 :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

1. 등록체계 o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등록대행 o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 o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프로그램에 전산등록 및 확인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심사·평가시스템 구축

2. 등록 대상 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개 질환군

3. 등록제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률 … 특정기호(V)로 상병 구분 o 외래 또는 입원 진료시(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요양급여비용의 10% 본인일부부담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적용

4. 등록시기 및 등록일 o '09. 7. 1 ∼ '09. 9. 30('09. 6. 1부터 사전등록)

o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

- '09.7.1 ∼ '09.9.30(유예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확진일이 등록일

- 계속 입원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소급적용

5. 경감개시일 및 유예기간 o 경감개시일 : '09. 7. 1 o 등록유예기간 : '09. 7. 1 ∼ '09. 9. 30 (3개월)

- 유예기간 중 대상질환 진료자는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률 적용

※ '09.10.1부터 미등록자는 일반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적용

6. 등록절차 o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o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

-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등록신청 가능 o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7. 등록신청서 발행 o 담당의사는 반드시 해당 질환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행 o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 전국 요양기관 제공(5월말 예정)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 포탈사이트) 등에 등록기준 파일 제공(엑셀)

- 병(의)원 실정에 맞게 전자메뉴얼 구축

8. 등록확인 o 신청서 접수 후 산정특례 등록자프로그램에 따라 전산에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증 교부 갈음(별도로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음)

o 산정특례 등록 통보 방법 : E-mail 또는 SMS(문자서비스)

※ 2가지 모두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또는 공단으로 전화 확인

- 요양기관 포탈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여부 확인 o 등록번호 부여체계 ――구분발행연도일련번호

· 구분코드 : 암(01), 희귀·난치성질환자(05)

9.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추가에 따른 메시지 변경 o 요양기관 포탈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 중증질환 등록정보 제공항목에 메시지 변경

- COL25 중증암등록대상 → “산정특례(암)등록대상”으로 변경

- COL23 산전산모대상자 → “산정특례(희귀)등록대상”으로 변경

10. 산정특례(암, 희귀난치성질환) 청구 시 등록번호 확인 o 미등록자가 V코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사례 방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91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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