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불임환자 배란진단검사의 진단시약 관련 건의 회신

행정해석2009.5.19 보험급여과-1873호 (2009.5.19) · 2009-05-19 게시

기준 내용

가.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임환자에게 진단시약을 이용하여 배란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검사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다만, 배란진단검사의 경우 불임환자가 난자의 배출시기 포착을 위하여 매일 일정시간 소변을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로 현실적으로 검사시 매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것이 곤란하고, 관련 진단시약을 약국 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점 및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검사 등에 대한 급여불인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불임환자에 한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시약을 실비로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 아울러 병원주위 약국 등지에서 판매가 가능하거나 매 일정시간 병원 내원이 가능한 환자 등 상기 ‘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병원에서 진단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873호 (2009.5.1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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