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1774호 · 2009-04-02 게시

기준 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4 제1호나목(3)에 따라 폐업 후 동일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되어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 개설일이 속한 분기에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기관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을 적용함

아울러,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의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일이 이전 인력 및 환자 수는, 산정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됨

예) '09.1.20일 개설(동일 장소에 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

· '09.1.20 ~3.31 까지의 기관등급 → 폐업한 의료급여기관 등급 적용

· ' 09.2/4분기(4.1~6.30)의 기관등급 → '09.1.20일 이전은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환자 수 반영 '09.1.20일 이후는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환자 수 반영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177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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