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선택진료 중 추가비용 산정기준(진찰료) 알림

행정해석 의료제도과-1579호 · 2009-03-31 게시

기준 내용

선택진료 중 진찰료에 관한 추가비용은 2001.6.27 진찰료를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처방료를 진찰료에 포괄 산정토록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가 개정되었고, 동 고시의 부칙 제3항에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고시의 진찰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중 기본진찰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기본진찰료의 55% 범위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의료제도과-157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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