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송료 수가산정에 대한 질의
기준 내용
1. 회송료 수가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응급환자 등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1단계 요양급여(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송료 산정은 당초 취지가이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활성화, 2단계 요양급여 기관으로의 환자편중 해소 및 1단계 요양기관 이용·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2단계 요양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의 상태가 계속 진료를 필요로 하나, 호전되어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회송서와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송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2단계 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및 회송여부가불명확한 경우는 회송료를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16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