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 수가 심사운영 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13호 · 2009-02-12 게시

기준 내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수가운영팀-275(2008.12.30)호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진료내역이 인공호흡기 치료와 기본적 처치가 주로서 적극적 치료이기보다 생명유지 및 연장의 진료로 판단되는 경우 중환자실 진료내역을 특정기간이 아닌 정액수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양병원에서 중환자실 입원료는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기간’으로 분류하여 일당정액이 아닌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있음.

○ 질의에서와 같이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치료행위가 아닌 생명유지 및 연장을 위한 기본적 처치만 한 경우라면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환자)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반 병실에 입원한 동일 환자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따라서,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와 기본적 처치만으로 생명유지 진료만 한 경우라면‘특정기간’으로 분류하여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기 보다는 동일한 환자군(의료최고도)의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향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 발생 시 일당정액 적용 환자분류군에 대해서는 적용기준,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적절히 적용하시기 바람.

나. 의사 1인, 한의사 2인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해외 출국으로 부재중이고, 한의사만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의과 입원환자 요양급여비용 인정 여부

○ 「의료법」제2조 및 제27조에 의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의사 부재 중 의과 입원환자에 대한 의과진료를 한의사가 대신 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의사의 진료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입원료, 식대 등 의과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기 곤란하며, 단, 동 상황에서 시행한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는 해당 내역에 한해 인정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1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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