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1537호 · 2008-12-31 게시

기준 내용

1. 징병전담의사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병역법 제34조의3 제2항에 의거 수련을 하는 징병전담의사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의료급여 정신과수가 제도의 취지와 징병전담의사 수련기간 등을고려하여 '09년 2/4분기 진료분 부터는 의사 수에서 제외하며

3. '09년 1/4분기 진료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에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153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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