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안면 화상에 대한 수술 급여여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16호 · 2008-12-26 게시

기준 내용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9호(2008.12.26)로 산정된 "안면 화상에 대한 수술 급여 여부" 인정기준은「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의하여 화상치료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확대한 것입니다.

2. 그 동안 안면화상 관련 수술은 그 범위가 크지 않고 운동제한이 없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마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었으나,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은 크기나 정도에 관계없이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안정된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안면에 생긴 화상반흔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첫번째 수술은 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3. 아울러, 금번 신설한 "안면 화상에 대한 수술 급여 여부" 인정기준은 안면화상 관련 반흔이라 하더라도 운동제한이 있는 등 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우 횟수 제한없이 인정되는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반흔구축성형술' 등의 시술 인정기준과는 별도로 그 기준을 확대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91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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