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실시 요양기관 현황 제출절차 안내
기준 내용
1. 2003년 신설된 ‘차38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수가와 관련하여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실시기관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행위의 실시 요양기관 현황을 우리부가 귀 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 그러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현황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로곡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실시기관에 대한 별도의 사전 서류심의 등의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실시요양기관 현황은 실제 요양기관 현황 업무를 관할하는 귀 원에서 제출받아 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실시 요양기관 현황 제출절차 안내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