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관절경하 수술 1~2일 전 일률적으로 시행한 관절경 검사에 대하여 (3사례)

심사사례 · 2008-12-16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진료내역

A사례 (여/46세)

◆ 청구내역

○ 상병명 :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이상-다발부위,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 주요청구내역 나750 관절경검사 ×1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 대퇴신경 ×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슬관절×1(척추마취 1시간30분)

관절경하수술시사용하는치료재료 비용 ×1 나750 관절경검사 1×1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 대퇴신경 ×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슬관절 ×1(척추마취 1시간30분)

관절경하수술시사용하는치료재료비용 ×1 ◆ 진료내역 5.1 주호소 : 요통, 양하지 방사통 , 어제 가시나무 뽑은 후 통증, 좌슬 통증.

5.2 진단적 관절경 검사 시행. 배액량 50cc 5.3 수술명 : 활액막절제술(우측) 시행.

5.16 주호소: 우측 슬관절은 호전, 좌측 수술 원함.

진단적 관절경 검사 시행함.

5.17 수술명 : 활액막절제술(좌측) 시행.

B사례(남/64세)

◆ 청구내역

○ 상병명 : 현재 무릎관절 연골의 열상, 오래된 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이상 - 다발부위

○ 주요청구내역 나750 관절경검사 1×1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 대퇴신경 ×1 자82나 반월판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 ×1 관절경하수술시사용하는치료재료비용 ×1 척추마취 1시간30분 ◆ 진료내역 5.21 입원 주호소 : 3일전 트랙터 많이 쓴 뒤 우측 슬관절 통증 악화 진단명 : 무릎 연골 손상 5.21 진단적 관절경 검사(우측) 시행 5.22 반월판 연골절제술(내, 외측) 시행함

C사례(남/54세)

◆ 청구내역

○ 상병명 : 오래된 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청구내역 나750 관절경검사 ×1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슬관절 ×1 (척추마취 2시간)

관절경하수술시사용하는치료재료비용 ×1 ◆ 진료내역 5.22 입원 주호소 : 좌슬와부 통증악화, 평소 자동차 클러치 많이 밟음.

진단명 : 반달연골손상(좌측)

5.22 진단적관절경검사 시행.

5.23 활액막절제술 시행.

참고

·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산정방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129호, '07.12.28)

· 나750 관절경검사를 양측으로 시행 시 수기료 산정방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0-73호, '00.12.30)

심의내용

- 동 사례는 대퇴신경차단 하에 진단적 관절경 검사 후 수술 적응증인 경우 1~2일 후 척추마취 하에 관절경하 수술을 시행한 건으로 관절경 검사 시 신경차단술 실시는 가능하나 일률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진단적 관절경 검사 후 1-2일 만에 동일 피부절개 하에 다시 관절경 하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감염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곤란함.

- 따라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사정 등의 사유로 진단적 관절경 검사와 관절경하 수술을 나누어 시행한 동 건은 나750 관절경 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바24 대퇴신경차단술도 인정하지 아니함.

[2008.9.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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