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 구 · 부항 3술 동시 시술시 심사방안에 대하여(2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진료내역
A 사례(여/53세)
○ 청구내역 상병명 : 흉비. 습성역절풍 내원일수 : 3일 주요청구내역 : 재진진찰료 × 3, 경혈침술2부위(자락) × 3 복강내침술 × 2, 관절내침술 × 1 관절내침술(제2침술) × 1, 간접구 × 3 건식부항 × 3, 변증기술료 × 1
○ 진료내역 12/18 (1) 좌하복부 상하 통증 가끔씩 입맛 좋아져 음식 더 먹어 살이 2kg 증가함. 양 슬통도 호소 가끔 흉비 숨이 멎을 듯할 때 있다고 함 (맥긴완약 습)
(2) 심+방광+ 슬안 독비 중완오복 신궐간구 전중 횡자 수지자락 쾌변 1통 12/21 (1) 흉비감소 양슬통 소퇴 우.좌 대퇴부 고관절 우>좌 통증호소
(2) 방광+ 슬안 곡비, 간구 수지자락 중완오복, 간구 전중 횡자 12/27 (1) 좀 호전
(2) 방광+ 슬안 독비, 간구 수지자락 B사례 (남/47세)
○ 청구내역 상병명 : 담음요통 내원일수 : 1일 주요청구내역 : 초진진찰료 × 1 오적산 × 3 경혈침술2부위(자락) × 1 투자법침술 × 1 간접구 × 1 건식부항 × 1 변증기술료 × 1
○ 진료내역 12/24 (1) 4일째 요통 물건무리하게 든 후 그런듯 하다고, 구부렸다 펼때 통증 맥활 담음 침맥 하복무력 복냉
(2) 비+ 곤륜 태계 중완 신궐하복 간구 수지자락 제2 3봉 오적산
참고
○ 3술 동시 시술에 대하여(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0-73호, ‘00.12.30)
○ 전국한의과대학 침구· 경혈학교실 저, 침구학 하, 집문당, 2005년, P1051-60, 1061~7
○ 김기현, 最新鍼灸治療學(최신침구치료학), 성보사, 2002, p130~1
○ 대한침구학회 학회의견
심의내용
-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0-73호,‘00.12.30)상 “침 · 구 · 부항의 3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상병명,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진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인정기준을 심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3술 청구빈도가 30%이상인 경우에는 2술만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청구빈도 30%이상”을 “신중한 진료가 아닌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그 근거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고, 요양기관의 3술 산정 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적용됨으로 인해 환자 개개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교과서 등 관련문헌 및 관련학회 의견에서 3술은 각각 치료기전 및 효과가 다르고 3술 병용치료는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병증 등에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질병 경과를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다만,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현행 인정기준상 상병명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한 선별적인 실시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3술 동시 시술”에 대한 심사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3술 동시 시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초기 3주 이내는 침 · 구 · 부항 3술을 모두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침술은 인정하되 구술과 부항술은 각각 주 2~3회 인정토록 함
[2008.10.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