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전담의사 수련기간 중 차등수가 등 인력산정에 대한 기준 통보
기준 내용
1. 징병전담의를 차등수가 및 요양병원 의사등급 차등에 포함시킬수 있으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이 반복 제기되어 검토한 결과를 알리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진찰료 차등수가 산정시 병역법 제34조의3 제2항에 의거 수련을 하는 징병전담의사의 포함여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야 하나,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시는 제도의 취지와 징병전담의사 수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사수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요양병원의 의사등급에 대하여 '08년 1/4분기 진료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한 기 조치는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68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