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재활낮병동 입원료 산정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304호 · 2008-10-16 게시

기준 내용

1.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대분보 208-211(2008.3.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하여 귀 원에서 질의하신 "재활을 위한 낮병동 입원료 산정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재활낮병동 입원치료는 장기 물리치료환자의 입원치료 대안으로서 요양급여는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실시하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 한하여 그 비용 산정을 인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재활낮병동 입원료는 이학요법료 중 제3절 전문재활치료를 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포함된 재활치료팀을 구성하고자체 낮병동 프로그램을 작성 비치하되, 낮병동 입원진료에 준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및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

다. 또한, 귀원에서 제기한 "재활전문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요양기관인지 또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내의 전문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정의는 전문병원 제도 등과 함께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재활낮병동 입원료의 인정여부는 상기 '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라. 아울러, 상기 '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의 재활 낮병동 입원료는 환자 상태 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인정될 수 있음. 끝.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양기관으로 회신한 행정해석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30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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