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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관리 고시 시행에 따른 지침 통보

행정해석 보험약제과-2823 · 2008-10-16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5호,‘08.5.13)

2. 동일요양기관 내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가 2008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 및 환자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계도기간 중 발생한 중복처방에 대해 환수조치만 시행하지 않을 뿐 나머지 사항은 고시대로 시행됩니다.

3. 따라서 요양기관이 동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여 중복처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한 바, 이를 통보하오니 귀 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요양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복처방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실태 등 관련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지침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35호, 2008.5.13)

□ 고시의 내용 및 취지

○ 동일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거나, 의약품이 소진 되기 전 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하여 중복처방 되는 경우 등 의약품 오남용 억제

□ 동일성분 의약품의 정의 및 점검대상

○ 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자리(주성분 일련번호)화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주사제와 외용제를 제외하고 경구 약제만을 점검대상으로 하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약제가 중복처방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임.

□ 점검대상 포함범위

○ 입원을 제외한 의과,치과,보건기관 외래 처방조제(원외처방,원내조제)와 약국 직접조제가 점검대상임.

□ 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 시행일

○ 동 고시는 ‘08년 10월 1일자로 시행함. 다만,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전산환경 점검 및 환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08.10.1 ~‘09.3.31(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함. 동 기간 동안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는 하되 중복처방 된 약제비는 환수하지 않기로 함.

○ 따라서 계도기간동안 요양기관에서는 동일성분이 중복처방 되지 않도록 약제처방 내역을 자체 검검하며,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의료급여 대상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심사

○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08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

□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고시 제1호)

○ 일반적으로 7일까지는 중복처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외 사유코드를 기재하여야 환수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 성분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경우에도 심사대상이 됨.

* “기존 처방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의료법상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함이 아니고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임

□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고시 제3호)

○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 조기처방 하더라도 “다목 및 라목(하단 설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수진자 별 모든 처방 내역을 누적하여 중복투약일수가 매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 “매 180일 기준”의 의미는 수진자 별로 진료개시일이 다르므로 투약일수 관리 시 수진자 별로 180일 시점에서 매번 점검한다는 의미임.

○ 예외사유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누적관리(투약일수 관리)에서 제외 함

- ‘다’목의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사유코드‘C')

- ‘라’목 ‘항암제 투여로 인하여 구토가 심한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소실이 있는 경우 등’(사유코드 ‘D')

□ 고시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사유 예시

○ 고시에서 언급된 사례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가 해당될 것임.

① 정신과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투여횟수나 투약량을 초과 복용하여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②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제를 소실한 경우(도둑, 화재, 치매환자 등)

③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과량 복용하도록 의사가 복용방법을 변경하여 지시함에 따라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④ 처방받은 약제가 변질된 경우 등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2823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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