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체외충격파쇄석술 적용기준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296호 · 2008-10-16 게시

기준 내용

귀 원에서 질의한 실시횟수에 따라 수가가 달리 책정되어 있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수가산정 기준에 대하여 기존 행정해석 및 청구ㆍ심사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상태, 신, 요관결석, 담 췌석의 크기 및 의료장비 뿐만 아니라 전파의 세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이루어 질수 있는 등 시술의 성공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가책정 당시 가장 많은 성공률인 3회 시술까지는 당해 수가의 100%를 산정하도록 한 것임.

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수가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원칙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시술의 실시횟수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은 환자별로 운영ㆍ관리되어야 하나 환자가 병원을 달리하여 여러곳에서 시술 받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환자 개인별관리가 어렵고 요양기관간 연계심사 및 상호정산 문제로 각종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기준적용은 요양기관기준으로 적용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다. 다만, 동 시술의 적용기준을 요양기관으로 할 경우 3회 초과시 낮아지는 수가 및 시술비 심사조정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간 환자를 이송하여 100%수가 횟수까지만을 시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 날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본인부담과중 및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29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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