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궁내 장치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86호 · 2008-10-08 게시

기준 내용

1. 피임수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의하여 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자389-1-라, R3896), 난관결찰술(자434, R4341~R4345)및 자궁내장치삽입술(자427, R4271)을 본인이 원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나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3)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였던 난관, 정관복원수술 및 자궁내장치 제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3. 이와 관련 상기 가의 1),2),3)의 경우로서 피임수술을 한 경우 및 출산을 목적으로 난관, 정관복원수술 및 자궁내장치 제거를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이며, 피임수술의 보험급여 대상자로서 자궁내장치기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새 기구로 재삽입하는 경우는 자427-1 자궁내장치 제거료를 50%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4. 따라서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자427, R4271)을 시술받고 동 장치기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새기구를 재삽입하는 경우는 관련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은 비급여 대상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18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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