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민원 회신내용 송부(헤리코박터-대변항원검사)

행정해석 보험약제과-2680 · 2008-10-06 게시

기준 내용

다이노사(주)에서 질의한 '대변항원검사결과 H.pylori 균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제균(항생제) 처방의 요양급여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변항원검사결과 H.pylori 균 감염이 확인된 후, 내시경 검사없이 모든 대상에 제균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임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비용효과성, 항생제 내성문제 및 우리나라 감염 실태를 고려할 때 보험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268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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