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정신과병동이 없어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환자도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기준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입원실에만 입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환자를 정신과 입원실 외에 입원시킨 경우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타과 병동이라도 정신과 입원실을 별도로 두고 입원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경우에는 환자 수 산정시 포함하고,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신과 입원실 이외의 입원실에 입원시킨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38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