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황관련 질의회신(종별가산율)
기준 내용
ㅇ 질의 : 요양기관에서 인력퇴사 지연신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에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정요건에 해당되는 인력부족을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퇴사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이 초과되어 확인된 경우에도 심평원은 또 다시 확인된 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
ㅇ 회신 : 종합병원이 의료법령에서 정한 인력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3월의 범위내에서 시정하도록 한 것은 인력충원을 위한 채용기간 등을 고려한 것임
따라서 당해 요양기관의 의료인력이 의료법령에서 정한 의료인력에 부적합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충원을 해야할 것이며 시정기간(3개월)내 미 충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변경일(결원 발생일)기준 3개월이 초과된 익일부터 해당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인하·적용하여야 할 것임
ㅇ 질의 :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6개 진료과목별로 한방전문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종별 가산율을 20%로 조정할 수 있는 여부 ?
ㅇ 회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에 따르면 허가 병상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25%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에 의하여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6개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별 가산율은 인하 적용됨이 타당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의 의사인력 채용의 실질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결원일로부터 3월이 기간내에 해당 인력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정기간내 인력미 충족시에는 인력변경일(결원 발생일) 기준 3개월이 초과된 익일부터 종별간산율을 인하·적용하여야 할 것임
→ 두번째 질의(한방병원 종별가산율 관련)의 경우, 고시 제2018-101호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 기준'('18.6.1.시행)에 따른 질의응답으로 변경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99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