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기관 현황관련 질의회신(요양기관 인력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995호 · 2008-09-18 게시

기준 내용

ㅇ 질의 :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간호 실시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력 요건중 가정간호사가 일시적으로 1인만 근무하여도 가정간호 실시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ㅇ 회신 :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질병휴직 등) 결원(최소 1인)이 발생하여 1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근무하는 경우 결원발생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 인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1인의 가정전문간호사가 결원된 경우라 할지라도 의료법령에서 정한 인력(2인 이상)은 해당 결원발생연도 1년 동안 최소 9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99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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