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황관련 질의회신(차등수가_인력)
기준 내용
ㅇ 질의 : 봉직 의(약)사가 동일자로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요양기관으로 퇴·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차등수가제 운영을 위한 인력 등록은 어느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
ㅇ 회신 : 차등수가제 적용을 위한 인력은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신고된 상근 의사 및 약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 신고된 요양기관의 인력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중복 신고 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자 오전 오후에 각각 다른 요양기관에서 퇴·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직한 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인정해야 할 것임
ㅇ 질의 :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자가 타 기관(요양기관이 아닌 제약회사, 연구소, 일반회사 운영 등)에 근무하면서 겸직할 경우 인력 적용은 ?
ㅇ 회신 : 개설자가 당해 요양기관에서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봉직 의(약)사와 동일하게 0.5인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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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99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