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정액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은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 환자 제외 : 요양병원 수가로 청구)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