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규개설기관도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신규개설기관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등급 G3(제1차 의료급여기관 G4)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한 경우에는 기관등급 G5로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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