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다목에서는 각종 통보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은 의사현황,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반드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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