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과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병동신고가 안된 경우 기관등급 산정방법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정신과 병동이 미신고된 경우, 간호인력이 기관등급 산정에 반영될 수 없게 되므로 정신과 의사 인력과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만으로 기관등급이 산정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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