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격리, 강박 등을 이유로 집단정신치료가 어려운 경우, 기관등급에 따른 정신요법을 모두 개인정신치료로 실시해도 되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제3항에서는 정신요법을 실시기준 횟수만큼 실시하되 개인정신치료는 반드시 주1회 또는 주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관등급에 따라 개인정신치료만 주2회~주4회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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