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청구시 이를 첨부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에 따라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 기록 내용은 청구시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의료급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심사 등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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