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서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인지?
기준 내용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서 과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