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과가 아닌 사회사업과에 소속되어 정신보건 상담 업무를 할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소속을 불문하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산정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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