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와 알콜중독상담사 등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인지?
기준 내용
정신보건전문요원은「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의미하므로, 사회복지사와 알콜중독 상담사 등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산정대상이 아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