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재직일수에 휴일은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재직일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15일 이하의 휴가일수를 포함하나, 15일 이하 휴가라 하더라도 대진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진의 진료기간만큼 재직일수에서 제외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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