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과 간호인력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중 어느 인력으로 산정하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정신보건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므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과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되, 중복 산정은 불가능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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