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과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산정대상이 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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