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과 입원환자수 산정시 보훈국비환자도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정신과 입원환자수는 정신질환(F00-F99, G40, G41)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산정대상이므로, 보훈국비환자 위탁병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격으로 진료받은 보훈국비환자는 산정대상에 포함됨

* 공상 등 구분란에 “4”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환자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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