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타과 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도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2008-09-1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입원실에 입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병동이 아닌 타과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 삭제(2017.3.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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