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정신과 병동이 없어 타과 병동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도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기준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입원실에 입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병동이 아닌 타과 병동에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 삭제(2017.3.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311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