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DISPOSABLE SPO2 SENSOR 200" 찾기 결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처방한 내역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으로 산정 가능한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73호 · 2008-08-08 게시

기준 내용

○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진찰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후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치료약제를 직접 조제·투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장기요양기관 또는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의 의약분업 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008.7.1일 진료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진료 후 처방한 약제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1일당 정액수가와 투약 1일당 수가로 산정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