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진료과목 또는 타 법령(산재, 자동차보험 등)에 의거 입원 중인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동일기관 내 정신과에서 협의진찰을 받은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정신과 입원환자수 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 내용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는 정신질환으로 정신과에서 주된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 타 진료과목 또는 타 법령에 의거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에 협진 의뢰한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