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통보서 제출 여부
기준 내용
○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인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에 낮병동을 신고한 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18호 서식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낮병동 입원환자를 신고해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등급인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G4)로 산정할 수 있으며, 미제출기관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G5로 산정함
○ 정신과 입원환자 및 정신과 낮병동환자 없이 정신과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