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입원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등급
기준 내용
ㅇ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는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입원료를 산정하되,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를 반영하여 진료, 간호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등의 인력확보수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 동 고시의 취지를 감안하여, 입원병실은 있으나 환자수 및 인력 산정 대상기간에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1조제4항의 입원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G3로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