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시행과 관련하여 신규개설일이 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말일에 속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 및 기관등급 산정 대상기간
기준 내용
○ 의료급여기관의 신규개설일이 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말일에 속하는 경우(3.16~3.31, 6.16~6.30, 9.16~9.30, 12.16~12.31)
- 해당분기 및 다음분기의 기관등급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4 제1호나목(2)에 따라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경우 G4)로 하며
- 다다음분기의 입원환자수,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의 산정 대상기간은 개설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로 하고, 정신과 간호인력은 분기 각 월의 15일자를 기준으로 함
예시)
ㅇ 개설일자 : '08.12/16-12/31 기관등급 적용분기: '08.4/4분기('08.10/1-12/31)
기관등급 : G3(G4)
기관등급 적용분기: '09.1/4분기('09.1/1-3/31)
기관등급 : G3(G4)
기관등급 적용분기: '09.2/4분기('09.4/1-6/30)
환자수,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산정 대상기간 : 개설일 - 3/14 간호인력 : 1/15, 2/15, 3/15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