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의 시행 첫분기인 2008년 4/4분기 적용(2008.10.1~2008.12.31 진료분)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기준(~2008.08.15일 개설기관까지 포함)
기준 내용
○ 시행 첫분기인 2008년 4/4분기 적용(2008.10.1~2008.12.31 진료분)을 위한 기관등급 산정 대상기간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84호, 2008. 7. 31) 별표4에 따라야 하나, 고시일 및 시행일을 고려하여 환자수,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은 2008.8.15~9.14일을 기준으로, 정신과 간호인력은 8.15, 9.15 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257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