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한의사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50호 · 2008-07-24 게시

기준 내용

대한의사협회 대한의 제851(2008.7.10)관련 ‘장기요양기간에서 한의사 촉탁의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에 의한 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보험급여과-1201(2008.7.4)호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내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요양병원내의 한방과는 진찰료에 외래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 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의 의사가 투약의 필요성이 있어 처방을 한 경우 처방에 소요된 비용 산정은 불가하나, 약제비 및 조제료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부제4장 [산정지침]에 의거 산정할 수 있음.

아울러 보험급여과-1201호로 기 통보한 바와 같이 투약 회 처치, 검사 등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산정이 불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45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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