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외래진료시 사전적용 관련
기준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적용과 관련하여 고셔병 등 1회 진료시 200만원이상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 진료시에도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를 사전 적용하여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단체 협조요청 내용
1.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한 법정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8조제7항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액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다만, 외래 진료분은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가 가능한 경우 입원 진료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많은 요양기관이 외래진료시에는 이를 사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고셔병 등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는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고셔병 등 1회 진료시 200만원 이상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 진료시에도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를 사전 적용하여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소속 회원기관에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