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장기부재시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여부에 대한 민원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88호 · 2008-05-06 게시

기준 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는 난이도 및 전문성 등에 따라 인력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중 제3절은 전문적인 재활치료항목으로서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만 전문재활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은 전문재활치료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후 환자에게 직접 재활치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처방에 따른 각 행위의 지도ㆍ감독 및 환자 상태 등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또한, 요양병원에서 시행중인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 중 의사는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분만휴가자(16일 이상 장기 유급 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6일 이상 장기휴가시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및 전문재활치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휴가중에 발생한 전문재활치료는 휴가 초일부터 별도 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전문재활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전문의의 휴가중에는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재활전문의의 휴가중에 발생한 전문재활치료료는 휴가일수에 관계 없이 휴가 초일부터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8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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