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질의회신 (시간제,격일제 물리치료사의 0.5인 인정관련)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20 · 2008-04-22 게시

기준 내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5-61호, ’05.11.1)에 의하여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30명 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의 경우 0.5인으로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15명까지인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물리치료료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실시된 경우 산정가능하며, 이 경우 시간제ㆍ격일제 근무자의 0.5인 인정은 물리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인력이 갖추어진, 최소한의 인력 즉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의 전제하에 물리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가 담보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심사기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대로 시행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2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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